법무법인(로펌) 로서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5.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공2002.10.1.(163),2177] 명예희망퇴직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7, 2001. 4. 10., 각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1조제11호라목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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