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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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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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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변상명령무효확인][공1995.1.15.(9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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