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탄핵심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1, 2013. 9.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서울특별시교육감간의권한쟁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탄핵심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