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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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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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6.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재판소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전주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0786 판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1년

5. 부산고등법원 2011.01.28 선고 2010누64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규제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10330 판결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09.19 선고 2006누8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5누27163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5년

10. 서울행정법원 2005.12.15 선고 2005구합18075 판결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2001년

11. 대전고법 2001.11.30 선고 2001누114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

12. 서울고등법원 2000.07.05 선고 99누12962 판결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

13.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14. 서울고등법원 1999.11.10 선고 97구54521 판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5. 대전고등법원 1998.07.03 선고 97구70 판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6.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17. 광주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711 판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18. 서울고법 1996.12.05 선고 96구12605 판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 대구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3894 판결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0. 부산고등법원 1995.12.20 선고 94구6390 판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국승]
   법인세
   고용촉진및직업안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1. 부산고등법원 1995.08.24 선고 94구2848 판결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22. 서울고법 1994.04.22 선고 93구22823 판결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23. 서울고법 1993.11.17 선고 93구11779 판결
  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4. 서울고법 1993.08.25 선고 93구10028 판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5. 서울고법 1993.02.03 선고 92구20912 판결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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