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금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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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금자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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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7 태평양 4 천지인 2 바른 2 서울 2 한빛 1 김 1 경북 1 김신앤드유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5 박중희 4 황경웅 3 손병일 2 김의식 2 박우동 2 이종욱 2 장경찬 2 김준회 2 권광중 2 성민섭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4, 2015. 4. 30.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등위헌확인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1, 2013. 5. 7., 기각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예금계약이전제외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8319 판결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2, 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6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17. 서울행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예금보험금][공2008하,1671]
   예금보험금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7년

2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76583,76590 판결
  [출연금][공2007하,2020]
   출연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공2007.7.1.(277),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5. 대구지법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
  [예금자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7.3.10.(43),784]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5,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4나52981, 52998(병합) 판결
  [출연금][미간행]
   출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예금][공2006.1.1.(241),18]
   예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

3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0, 2005. 9.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예금등][공2005.11.1.(237),1679]
   예금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7, 2005. 7. 2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2004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2.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4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29708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60]
   보험금
   예금자보호법

44.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3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

47.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48. 광주지법 2003. 8. 26.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
  [예탁금 반환등] 확정[각공2003.10.10.(2),334]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49.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2년

5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보험금][공2003.2.1.(171),33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5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876 판결
  [예탁금반환][공2003.1.15.(170),178]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예금자보호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92, 2002. 4. 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5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5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08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70]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8, 2001. 11. 26., 각하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9, 2001. 11. 26., 각하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심판법

60.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6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보험금][공2001.7.1.(133),1347]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63.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999년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50, 1999. 8. 23., 각하
  관리명령취소청구
   관리명령취소청구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5.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66.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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