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징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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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사징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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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산 1 공감파트너스 1 화백 1 서우 1 재유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김칠준 2 이범주 2 이석웅 2 나성희 1 김현 1 김선휴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윤기 1 김동윤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0, 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48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218, 2021. 6.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사징계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191]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5, 2016.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5년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2, 2011. 12. 2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8, 2000. 12. 18., 각하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검사징계법 직업안정법 행정심판법

15.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 2000. 6. 2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
   검사징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5년

18. 대법원 1995. 12. 26. 자 94두21 결정
  [변호사징계][공1996.2.1.(3),421]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7. 26. 자 83두2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11.15.(740),1731]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20. 대법원 1984. 5. 23. 자 83두4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8.1.(733),1193]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