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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채무자회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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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채무자회생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3.0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22년
2021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 대구고등법원 2021.10.08 선고 2021누2484 판결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7. 청주지방법원 2021.08.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8.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10. 대구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19구합22417 판결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11.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2. 광주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20구합84 판결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61428 판결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14. 수원지방법원 2020.01.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
17.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9.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8구합59649 판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2.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23.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
25.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1865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9.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32.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두75781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3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25 선고 2017누11636 판결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34. 안산지원 2018.04.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
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36. 밀양지원 2017.10.27 선고 2017가합10144 판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법

37.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9. 광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가합1788 판결
  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40.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6두43459 판결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06.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2.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3. 강릉지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

45. 창원지방법원 2017.01.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47. 서울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4850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2016.09.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49. 수원지방법원 2016.09.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국패]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06.15 선고 2015누44365 판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51. 수원지방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단33367 판결
  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채무자회생법

52.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3. 수원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54. 수원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4구합57899 판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
55. 청주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56.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5누34122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58.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59. 수원지방법원 2015.04.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있어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3가합106230 판결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61. 울산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64. 광주고등법원 2015.01.08 선고 2013누1699 판결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4년
65. 수원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6. 창원지방법원 2014.06.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3년
67.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8 선고 2012가합540882 판결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69.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32703 판결
  출자전환 채권부분과 채권중 일부 상환받지 못한 것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2년
70. 대구고등법원 2012.09.14 선고 2012누295 판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1. 대구지방법원 2012.04.25 선고 2011구합4055 판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채무자회생법

2011년
72. 대구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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