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2, 2015. 9.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미간행]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6.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58,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9년

1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주거침입][공1999.6.1.(83),10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3년

1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주주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