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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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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2, 2024.06.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2,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0,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5, 2024.06.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6, 2024.06.20,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8, 2024.06.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5,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7, 2024.06.04,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4, 2024.05.23, 기각
  정직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5, 2024.05.23, 기각
  징계부가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2,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집행정지) 소청_기타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7,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1, 2024.05.1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1,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5,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불이익 소청_기타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2, 2024.04.25,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7, 2024.04.25, 감경
  청렴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5,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7, 2024.04.2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4,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3,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0,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8,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8,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 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7, 2024.04.1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8, 2024.04.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0,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1, 2024.04.02, 감경
  성실의무위반(기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1,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29, 2024.03.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7,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31, 2024.03.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4,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05, 2024.03.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2,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86, 2024.0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1, 2024.02.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54, 2024.02.15,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공직자윤리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5, 2024.02.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18, 2024.02.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불이익 처분 소청_기타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2, 2024.02.01, 기각
  소극행정(견책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집행정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6,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95, 2024.0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93, 2024.01.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2, 2024.0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3년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6, 2023.12.28, 각하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0, 2023.12.21,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1, 2023.12.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7, 2023.12.07,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6,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0, 2023.11.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2, 2023.11.2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8, 2023.11.16, 기각
  기타 불이익(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6, 2023.11.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3, 2023.10.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6, 2023.10.24,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6, 2023.10.2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7,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8, 2023.10.19,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8,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6, 2023.10.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9,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9, 2023.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6, 2023.09.21,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1, 2023.09.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3, 2023.09.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3, 2023.09.12, 취소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1, 2023.09.12, 기타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3, 2023.09.07, 감경
  직장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8, 2023.09.0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7, 2023.08.29, 각하
  음주운전(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1, 2023.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7, 2023.08.2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74, 2023.08.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78, 2023.08.17, 기각
  폭행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4, 2023.08.16, 감경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7, 2023.08.16,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2, 2023.08.10, 감경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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