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1061]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3.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12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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