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사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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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사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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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율촌 1 로서브 1 바른 1 상록 1 세명 1 강남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3 김학만 2 이택규 2 정구훈 2 김공식 2 백승헌 2 이동흡 1 강규상 1 강경필 1 강일원 1 강정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 2023. 2. 7.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감사원법제43조제1항위헌소원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부산고등법원 2022.03.25 선고 2021누23763 판결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8, 2022. 1. 11.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감사원법제22조등위헌소원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1누42933 판결
  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5879 판결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3458 판결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경정]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20년

13. 인천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1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6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36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43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천안지원 2018.08.29 선고 2017가단10394 판결
  손해배상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22. 서울행정법원 2018.08.24 선고 2017구합86972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 2018.05.10, 기각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7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6, 2017.09.21, 각하
  임용절차 중지(임용절차 중지 청구→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절차중지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5.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06.29 선고 2016누54550 판결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국승]
   종합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정정불가처분취소
   정정불가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30.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공2017상,235]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4, 2016.09.08,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5, 2016.09.08,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96, 2016.07.19, 감경
  근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99, 2016.07.19, 감경
  근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35. 부산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2452 판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6.01.06 선고 2015구단4511 판결
  양도소득세[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2015년

37.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대전지방법원 2015.12.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8, 2015.03.11,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65, 2015.03.11,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1,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2,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8,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9,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90,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91,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48. 서울남부지법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14년

4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674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9, 2014. 5. 13., 기각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51.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5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7, 2012. 9.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55.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10년

5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675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9년

59.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60.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64. 서울행정법원 2009.02.20 선고 2008구단12965 판결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65. 서울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8누2486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심판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7년

67. 서울행정법원 2007.12.18 선고 2007구단1395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63, 2007.04.16, 기각
  부적격자 승진 및 수당 지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적격자승진및수당지급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2006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5, 2006. 11. 30.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군미필자응시자격제한위헌확인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70.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71. 서울고등법원 2006.09.27 선고 2005재누105 판결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4, 2006. 2. 23., 기각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감사원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7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4, 2005. 2. 3.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감사결과통보불이행위헌확인
   감사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청원법

2003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기각
  과다감사 위헌확인
   과다감사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7, 2002. 12. 1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위헌소원등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8.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7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공2002.12.1.(167),2737]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1년

80. 대전고법 2001.11.30 선고 2001누114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7, 2001. 6. 28.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5조의2제1항본문위헌소원
   감사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79, 2000. 8. 1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54, 2000. 4. 27.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제55조등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2, 1999. 12.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위헌제청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5.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1, 1999. 5. 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사원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8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57, 1996. 12.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8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07]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9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변상명령무효확인][공1995.1.15.(984),499]
   변상명령무효확인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3년

9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3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9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94. 서울고법 1993.01.19 선고 92구25849 판결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1992년

9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9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7. 부산고등법원 1991.06.19 선고 90구257 판결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99.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52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8년

10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수도과태료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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