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업등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6. 24.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 항소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하집1994(1),403]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1989년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집37(3)특,301;공1989.11.1.(859),1477]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4. 광주고법 1987. 8. 13.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584]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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