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353, 2014. 12. 23., 각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ㆍ관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행정심판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 2010. 5. 27.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5, 2005. 3.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0, 2004. 10.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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