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운송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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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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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월 1 광장 1 청남 1 태웅 1 우신 1 로고스 1 신세기 1 처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강호원 1 김용섭 1 송영식 1 곽창욱 1 노희정 1 김철기 1 김용덕 1 고원석 1 김용 1 박해조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구합5465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37 , 2021. 4. 13., 기각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11.06 선고 2019구합253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만운송사업법

4.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125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항만운송사업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5. 9. 선고 2018고단3270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19하,798]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미간행]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항만운송사업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8.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4년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1, 2013. 9.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2년

12.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180]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15.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16.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4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35]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6,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200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98, 1997. 9. 12., 기각
  용역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용역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운송사업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3.15.(6),79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2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공1996.3.1.(5),683]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2.15.(4),5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220;공1991.5.1.(895),1155]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운수사업법 항만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685 판결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집33(2)특,209;공1985.7.15.(756),943]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소송법

1984년

28.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9.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26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5.15.(680),440]
   행정처분취소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소송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통선업정지처분취소][집28(1)행,95;공1980.5.15.(632),12751]
   통선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79년

31.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3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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