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4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4.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6년

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광업권배제등][집44(1)민,468;공1996.6.15.(12),1679]
   광업권배제
   광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5년

7.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