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훈련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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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직업훈련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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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화백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이정호 1 김용주 1 고왕석 1 김학만 1 유경희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8 , 2021. 5. 28., 인용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4, 2002. 10. 28., 인용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5.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3, 2001. 5. 28., 인용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5, 2000. 5. 22., 각하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882, 1999. 12. 20., 각하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0, 1999. 11. 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44, 1999. 8. 23., 각하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1, 1998. 12. 11.,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501, 1997. 10. 10.,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직업훈련기본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1, 1997. 6. 13., 각하
  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2, 1997. 3. 28., 각하
  위탁훈련비용재정산처분취소청구
   위탁훈련비용재정산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36, 1997. 2. 28., 인용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기본법

1996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6, 1996. 12. 20., 인용
  사업내직업훈련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사업내직업훈련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08, 1996. 12. 20., 각하
  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처분변경청구
   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처분변경청구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7, 1996. 10. 14.,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5년

1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3619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797]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752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90년

24.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25. 서울민사지법 1990. 5. 16.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하집1990(2),148]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640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36;공1989.10.1.(857),1380]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1986년

27.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1984년

28.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4(4),44]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1983년

29.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9]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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