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공1996하, 235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명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 20. 선고 2008나28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허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14173 (197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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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35조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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