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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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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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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윤
1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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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1
나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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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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