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8.자 2020아134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02, 2016. 4.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교육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6, 2013. 3. 12., 기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12, 2006. 12. 28.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혁신도시최종입지공표행위위헌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