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다목적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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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다목적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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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한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안원모 1 김윤행 1 이찬효 1 김성기 1 박종욱 1 박우재 1 임병일 1 서윤학 1 안승룡 1 이영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9년

2006년

4.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3년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48, 2001. 1. 1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1998년

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시행령

1997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공1992.7.1.(923),1874]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특정다목적댐법 행정소송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071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51;공1985.6.1.(753),712]
   손해배상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