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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