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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거환경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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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거환경정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단5179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 청주지방법원 2021.07.02 선고 2020나14261 판결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2019년
12. 부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20526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4414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18.04.19 선고 2016가합2066 판결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17. 수원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단8181 판결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19. 인천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단2076 판결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4. 광주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1663 판결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09.16 선고 2014누46142 판결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07.03 선고 2014구합52190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28. 부산지방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4266 판결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9. 서울행정법원 2013.03.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의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30. 대구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단2882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주거환경정비법

31.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일부패소]
   법인세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32.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34. 서울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1누18085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71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07.21 선고 2011누244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10누84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09누3504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06.28 선고 2010누4262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7287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14178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1.04.19 선고 2010구단2886 판결
  주택수용 대가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8.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10구합36343 판결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50.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28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1.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구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06.09 선고 2009누34152 판결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56.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7.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8.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0.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1.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62. 서울고등법원 2009.04.15 선고 2008누30474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8년
64.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65. 서울행정법원 2008.12.08 선고 2008구단1162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66. 서울고등법원 2008.11.07 선고 2008누17839 판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08.10.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68. 수원지방법원 2008.09.03 선고 2008구합1710 판결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가 결정일이 아닌 고시일을 의미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70.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1. 수원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10618 판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72. 부산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424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동・호수 추첨 완료된 후 입주권을 포기한 경우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73.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6.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77.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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