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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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6 보험금 3 무효확인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2 유치권확인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2 창고료 1 용역비 1 송전선이설	# 관련법령 13 민법 11 민사소송법 6 상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새마을금고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무효확인][공2022하,1130]
   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72, 2017. 1.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21, 2016. 11.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3, 2016. 7. 12.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6하,1002]
   손해배상
   민법

9.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61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공2015하,189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2.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3.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4.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3년

1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1년

18.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91910 판결
  [용역비·용선료등][미간행]
   용역비 용선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17]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2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공2010상,113]
   손해배상 창고료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1983(본소),2009나1095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미간행]
   손해배상 창고료

2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공2009하,128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9.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0.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공2009상,158]
   유치권확인
   민사집행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9578 판결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
   민법

33.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34.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2274 판결
  [송전선이설등] 항소[각공2008하,1632]
   송전선이설
   민법

35. 부산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하,129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37.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6년

38.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9.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217),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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