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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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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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다산 1 율촌 1 코리아	# 변호사 (상위 10) 2 김칠준 1 김종호 1 송근명 1 이영대 1 강신영 1 박준서 1 석호철 1 오성환 1 김주형 1 김정섭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5. 전주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4.10.(20),512]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7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공2002.3.1.(149),477]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6, 2000. 12. 18.,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13, 2000. 10. 23.,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2, 1999. 5. 28., 기각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8년

15.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385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8.1.1.(4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8, 1997. 3. 28.,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6.9.1.(17),25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24]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공1994.2.1.(961),369]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2.8.15.(926),230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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