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4, 1998. 4. 24., 인용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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