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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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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