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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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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드림
2
신성
2
한결
1
바른
1
상원
1
다우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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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4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집50(1)형,912;공2002.7.15.(158),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91년
1990년
8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413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7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8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8년
1987년
1986년
9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2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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