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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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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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방종합 2 드림 2 신성 2 한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상원 1 다우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이홍길 3 지익표 3 김학만 2 배만운 2 김봉균 2 박돈식 2 안상돈 2 강홍주 2 김선태 2 김인현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정지처분취소청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1, 2020. 9. 24., 각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6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 2015. 7. 3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303,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산업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6, 2015. 2.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4호, 2012. 4. 17., 인용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5, 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2.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428]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3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3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34.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35.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5년

36.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37.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4년

3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다73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2.1.(219),17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39.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40.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4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법

4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공2004.6.15.(204),1001]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

43.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49조제2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2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4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4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업법위반)][공2002.11.15.(166),2625]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4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집50(1)형,912;공2002.7.15.(158),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

5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288 판결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2.6.1.(155),1135]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77, 2001. 9. 3., 기각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5.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2,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3,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4,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5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손해배상(공)][공2001.6.1.(131),10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

6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3, 2000. 5.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0, 2000. 4. 3., 기각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6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보상금][공2000.2.1.(99),28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6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5.(94),228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6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1998년

6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5,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8,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6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보상금반환·보상금][공1998.11.1.(69),2550]
   보상금반환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라1, 1998. 6. 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영일군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7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7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

7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9.15.(18),2677]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358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0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7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06]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75. 인천지법 1995. 7. 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341]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4년

76.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2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82, 1992. 12. 24., 각하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어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1991년

7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0년

79.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8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413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7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8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38(1)특,590;공1990.6.15.(874),1172]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8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8(1)특,394;공1990.4.15.(870),785]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83.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84.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5노3502,89노2112(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8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8년

87.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

88.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86년

8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9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9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351 판결
  [수산업법위반][집29(2)형,9;공1981.8.1.(661) 14064]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

1978년

92.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7년

93.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89 판결
  [방해배제가처분이의][집25(1)민,113;공1977.4.15.(558) 9966]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6년

94.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972년

95.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987 판결
  [수산업법시행령위반][집20(3)형,013]
   수산업법시행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0년

97. 대구고법 1970. 3. 26. 선고 69나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93]
   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선박인도][집18(1)민,284]
   선박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선박반환][집18(1)민,083]
   선박반환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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