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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촉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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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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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도
1
로고스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수
1
위석현
1
양인평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 서울고등법원 2008.05.16 선고 2007누32213 판결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4.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5.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6.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2, 2006. 3. 30.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04년
8.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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