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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용신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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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용신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2
다래
2
한맥
2
화우
2
창조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5.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21년
2020년
2019년
12.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8년
17.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각공2018하,182]
   실용신안권침해중지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공2017상,409]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5년
2014년
23.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4.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9.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0.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5. 특허법원 2009. 5. 21. 선고 2008허8198 판결
  [등록정정(실)] 확정[각공2009하,1253]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8년
49.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794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하,1752]
   거절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7년
53.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확정[각공2007하,2647]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7.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10135 판결
  [등록무효(실)] 확정[각공2007.10.10.(50),225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6년
61.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7.1.10.(41),2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63.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5허1002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6.11.10.(39),2461]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65.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68.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6.8.10.(36),182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6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실용신안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실용신안법

2005년
7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
  [등록무효(실)][공2006.2.1.(243),190]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76. 특허법원 2005. 12. 2. 선고 2005허10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6.2.10.(30),312]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79.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80. 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6.10.(22),102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8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정정(실)][공2005.5.15.(226),762]
   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82.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5.5.10.(21),8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83. 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3423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3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84. 특허법원 2005. 3. 10. 선고 2004허422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23]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4년
89.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 [각공2005.1.10.(17),14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90.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12.10.(16),173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91.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9.10.(13),1298]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93.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공2004.6.10.(10),85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9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4.3.15.(198),49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9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공2004.3.15.(198),497]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96.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52(1)민,15;공2004.2.15.(196),354]
   사해행위취소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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