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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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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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바른 1 시율 1 율촌 1 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영립 1 이일재 1 정병양 1 박채규 1 김봉환 1 박창래 1 이규영 1 서예교} 1 문성탁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0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건물명도][공2005.7.15.(230),1125]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419, 23426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55]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8110 판결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공1996.10.1.(19),2819]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95년

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12. 서울고법 1994.09.16 선고 94구967 판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1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1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30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92년

16. 대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201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2(1),316]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91년

1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건물명도등][집39(4)민,81;공1991.12.1.(910),2805]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8.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5310 판결
  [건물명도][공1991.6.1,(897),136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