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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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방영철 2 송현규 1 강병호 1 배정완 1 변화석 1 윤영철 1 장세두 1 이성렬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7.11.1.(45),3224]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1995년

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어업보상금][공1995.4.15.(990),1557]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3년

4. 광주고법 1993. 10. 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어업보상금][하집1993(3),211]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9.1.(927),2392]
   어업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2.15.(914),672]
   어업보상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