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산업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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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산업은행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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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심 1 정건 1 동인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변영철 1 황진호 1 황병일 1 이건호 1 김경희 1 홍성무 1 이정일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8, 2017. 5. 25., 각하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69, 2007. 8. 28.
  기피신청
   기피신청
   한국산업은행법

2006년

2004년

2001년

1997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2.15.(934),323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산업은행법

1964년

14.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709 판결
  [채권가압류이의][집12(2)민,007]
   채권가압류이의
   외자관리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