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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국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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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7 민법
5 상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1999년
4.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1999.8.1.(87),146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5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2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186]
   손해배상
   파산법

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종중대표자확인][공1999.1.1.(73),20]
   종중대표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2.1.(71),2725]
   가처분이의
   민법

1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6(1)민,436;공1998.8.1.(63),1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7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54]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45),3261]
   손해배상
   상법

18.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0.15.(44),3011]
   약속어음금
   민법

19.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92 판결
  [업무상횡령][공1997.10.15.(44),3197]
   업무상횡령
   형법

2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8.15.(40),23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97]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2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2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상해치사][공1995.7.1.(995),2301]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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