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9년
2008년
2007년
6.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587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확정[각공2007.9.10.(49),200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2006년
7.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
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2.5.15.(154),104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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