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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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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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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0
손해배상
16
구상금
11
보험금
10
퇴직금
7
해고무효확인
5
채무부존재확인
5
소유권이전등기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9
민법
44
상법
32
민사소송법
26
근로기준법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조세감면규제법
4
근로기준법시행령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989]
손해배상
상법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30]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헌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등][공2001.2.1.(123),2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5.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공2000.11.15.(118),2183]
명의개서절차이행
상법
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수입신용장대금][공2000.7.15.(110),1522]
수입신용장대금
7.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공2000.7.15.(110),1493]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후202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7.1.(109),1452]
거절사정
상표법
9.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5.15.(106),1049]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구상금][공2000.4.15.(104),785]
구상금
민법
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공유물분할][공2000.3.15.(102),5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전부금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2.1.(95),2400]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정리채권확정][하집1999-2, 404]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77]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16.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항소기각
[장해보상 ][하집1999-1, 425]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구상금][공1999.3.1.(77),372]
구상금
민법
상법
1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77),355]
약속어음금
민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구상금][공1999.1.15.(74),100]
구상금
상법
21. 서울지법 1998. 11. 17. 자 98카기10876 결정:확정
[담보제공 ][하집1998-2, 268]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2.15.(72),2861]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구상금][집46(2)민,103;공1998.10.15.(68),2506]
구상금
민법
상법
25.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6나3732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310]
손해배상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헌법 전문
2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2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5. 28. 선고 98가합6365 판결:항소기각
[배당이의 ][하집1998-1, 54]
배당이의
민법
2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13]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보험금][공1998.6.1.(59),1493]
보험금
상법
30.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8-1, 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6),1018]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7746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20]
퇴직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33.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상고
[구상금 ][하집1998-1, 8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퇴직금][공1998.3.1.(53),561]
퇴직금
근로기준법
35.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3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구상금][공1998.1.15.(50),254]
구상금
민법
3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파면등무효확인][공1998.1.15.(50),275]
파면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8.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4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2]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12.15.(48),387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42.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78]
보험금
상법
4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45),3261]
손해배상
상법
44.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299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45.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0.15.(44),300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1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61]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구상금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2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공1997.7.15.(38),2011]
구상금
민법
51.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37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2.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경정등기승낙][공1997.5.15.(34),1372]
경정등기승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5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구상금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182]
손해배상
민법
5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3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56. 서울지법 1997. 1. 17. 선고 96가합62436 판결: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7-1, 19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5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5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보험금][공1997.2.1.(27),354]
보험금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202]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170]
손해배상
민법
61.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구상금][공1996.12.1.(23),343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공1996.11.1.(21),3167]
권고사직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5.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57]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6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67.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퇴직금][공1996.9.1.(17),2449]
퇴직금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8,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8.1.(15),21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상법
7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퇴직금][공1996.7.15.(14),197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5.(12),1683]
채무부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6.1.(11),153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7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7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98]
손해배상
민법
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운임등][집44(1)민,84;공1996.4.1.(7),866]
운임
상법
77.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
78. 서울지법 1996. 2. 2. 선고 95가합3106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79.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8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공1996.2.1.(3),325]
보험금
상법
8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구상금][공1996.1.1.(1),23]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보험금청구][공1995.12.15.(1006),3899]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3521 판결
[구상금][공1995.11.15.(1004),3619]
구상금
상법
84. 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4773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5-2, 231]
보험금
상법
8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보험금][집43(2)민,143;공1995.10.15.(1002),336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6.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8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8.15.(998),2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8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9. 대구고법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5-1, 203]
구상금
상법
90. 대법원 1995. 4. 18. 자 94마2190 결정
[재산관계명시][공1995.6.1.(993),1929]
재산관계명시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36;공1995.5.1.(991),17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4,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9조제10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93.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퇴직금][공1995.3.1.(987),1145]
퇴직금
근로기준법
9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34;공1995.3.1.(987),1122]
손해배상
민법
1994년
9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9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94다20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0]
손해배상
민법
9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손해배상(자)][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18]
손해배상
민법
9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9.15.(976),2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19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975),22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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