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7년
2.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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