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2
오수원
1
임상택
1
유충권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41, 2020. 10. 7., 각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4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26, 2015. 3. 3., 기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3-17761,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9, 2005. 12. 22., 각하
구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구농어촌정비법제43조등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0, 2003. 9. 8., 각하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6]
손해배상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9, 2003. 3. 10.,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8,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9, 2003. 2. 17., 기각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99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3, 1998. 7. 10., 기각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