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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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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대양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상록
1
세종
1
업무
1
원률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경남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용은
5
이택수
5
윤일영
4
배만운
4
양영태
4
정태세
4
유재방
4
김용채
3
강신영
3
권세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1.(285),17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003년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6.1.(179),11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5.(178),10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3.1.(173),6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7. 대구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2,3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9.15.(162),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2.15.(144),2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2.1.(119),2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2.1.(119),22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6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2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7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117),20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3.15.(102),5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1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7.1.(85),12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하천법
2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83),10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광주지법 1999. 4. 23. 선고 98나6929 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4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101;공1999.5.1.(81),7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2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8년
2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2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8. 광주고법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9.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3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1. 부산지법 1998. 3. 26. 선고 97재나46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9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9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8. 2. 25. 선고 96가단6557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7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6841, 685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73]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3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45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8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4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4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5.(46),33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4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령
48. 광주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재나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7. 4. 2. 선고 95가합688 판결:항소(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1, 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5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36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공1997.5.1.(33),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5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5.(20),30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5.(14),19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5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5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6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947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6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8.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69. 광주지법 1995. 10. 5. 선고 94가합16078 판결: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3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7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1. 춘천지법 1995. 9. 29. 선고 95나1709,1716 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2, 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6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9.1.(999),29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7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7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55]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0.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8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94다14452 판결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08]
건물철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8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93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5. 전주지법 1995. 1. 17. 선고 94나3943 판결 : 파기환송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1, 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공1994.12.1.(981),30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8. 부산지법 1994. 10. 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2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9.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670),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4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1)민,192;공1994.5.1.(967),11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605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9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4.4.15.(966),10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9.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317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3.15.(964),8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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