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서울행법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3년
2001년
5.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9년
6.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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