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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입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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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입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2013년
2009년
4.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0147 판결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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