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5,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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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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