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덕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53188 판결
  [퇴직금][공1996.12.1.(23),3381]
   퇴직금
   근로기준법

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임금][공1996.9.15.(18),2629]
   임금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퇴직금][공1994.12.15.(982),3267]
   퇴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61]
   손해배상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76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2.15.(818),325]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4년

9.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5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84.7.1.9731),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형법

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4.15.(726),514]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8;공1984.2.1.(721) 183]
   행정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77;공1983.4.15.(702),5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13.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55 판결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12.15.(646),13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