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측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측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도	# 변호사 (상위 10) 1 정성기 1 박두환 1 노재환 1 위석현 1 이택수 1 김진기 1 금동우 1 윤승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6년

2004년

4.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6498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9.15.(186),184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법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공2001.6.15.(132),1258]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9.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44090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12.15.(120),238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6, 2000. 3. 20., 기각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측량법 측량법시행규칙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4, 2000. 3. 15., 각하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측량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199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5, 1998. 6. 12., 기각
  도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
   측량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0, 1998. 5. 8., 인용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측량법 측량법시행규칙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41 판결
  [측량법위반][공1995.9.1.(999),3031]
   측량법위반
   측량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도1819 판결
  [측량법위반][공1982.10.15.(690),898]
   측량법위반
   지적법 측량법

1972년

17.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2민(1),38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측량법

18.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46 판결
  [손해배상등][집20(1)민,140]
   손해배상
   민법 측량법

1970년

19.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대지명도등][집18(2)민,180]
   대지명도
   민법 측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