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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