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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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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09년
2006년
5.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56]
   손해배상
   수산업법

1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65]
   손해배상
   수산업법

2000년
1998년
15. 대법원 1998. 10. 26. 자 98무38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8.12.1.(71),2792]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997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3.15.(964),811]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941),96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건물철거등][집39(2)민,325;공1991.7.15.(900),1739]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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