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정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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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퇴직금	# 관련법령 4 지방세법 3 국세기본법 3 민법 2 근로기준법 2 공유수면매립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상속세법 1 건축법 1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8.2.15.(52),524]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매매대금등][공1997.12.15.(48),3807]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업법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7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퇴직무효등][공1997.1.15.(26),187]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6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44]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7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94]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1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