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손실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강산
5
민주
3
고우
3
영진
3
정세
3
신아
3
오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23년
2022년
2021년
1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공2021하,1706]
   손실보상금
   민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5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364,26371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7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9상,337]
   손실보상금
   민법

2008년
2007년
2004년
8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손실보상금][공2004.8.1.(207),1237]
   손실보상금
   민법

2003년
2002년
2001년
85.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1.11.1.(141),2228]
   손실보상금
   하천법

2000년
1999년
1996년
9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4511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8.15.(16),2329]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헌법

1992년
1991년
1989년
1980년
9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20 판결
  [손실보상금][집28(2)민,156;공1980.9.1.(639),13010]
   손실보상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197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