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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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래 2 새날로 1 정도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1 서재헌 1 조용무 1 하상현 1 구욱서 1 정운조 1 임종석 1 임종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본소), 2012나7203(반소), 2012나721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공2009하,1757]
   점유권확인
   민법

5. 창원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2853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1975년

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2)민,102;공1975.8.1.(517),8514]
   점유권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