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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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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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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시정명령등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2
토지인도
1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관련법령
8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민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유수면매립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6463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1년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701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
2007년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7.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61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3.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167),268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8.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4구28170 판결：확정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2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6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747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5]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52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5.(952),22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912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951),20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1]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5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2.6.1.(921),1618]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1년
2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8.15.(902),2032]
토지인도
하천법
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7.15.(900),1760]
토지인도
민법
하천법
28.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54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4.1.(893),959]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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