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2.5.15.(154),1040]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50조/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공1998상, 1077)/[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공1997상, 1372) 【전 문】【원고,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3. 선고 2000누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8. 6. 18. 피고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9. 2. 19.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9. 2. 22.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과 관련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이 이미 통보한 바와 같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2. 22.자 회신은 독립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공동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합유에 속하므로 합유지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구하는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압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6084 (20572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노과장의 산재보험 공부방 | 2015-11-12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 정리

오늘은 우선 부정 판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불펌이 아닌 스크랩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도움이 되길... 선고 98다6084 판결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 출입국visa전문가 | 2023-10-29

일반행정(行政)이란 무엇일까요? 일반행정사?

▒ howlive님의 블로그 | 2023-03-20

[국세기본법]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 ㅇ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 Chan's Blog | 2021-05-14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10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10 ■ 장물죄 294. 대판 1987.10.13. 87도1633 (장물죄의 본질) 장물인 정을 모르고... 대판 2000. 3. 10. 98도2579 (장물인 현금 등을 예금 후 인출한 경우)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창현 | 2022-05-02

행정소송의 대상은 무엇?

통설 · 판례입니다. (3) 재량행위 - 행정법규 중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고94누5144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 법률사무소 유심 기업소송 | 2023-05-19

[기업 소송 자문] 안산 법률사무소 유심 :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선고 98다6084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 노무법인 테헤란 본사 | 2024-07-19 254일 전

중노위 재심 성공 사례 / 기각 판정 / 건설현장 부당해고...

선고 2000다27671 판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상담문의 : 02-6084-8715 E-mail : ***@****.** (유료상담)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20, 1305호 노무법인 테헤란...

▒ 1984 Seo | 2024-09-26 185일 전

99다58433 5인 미만의 근로자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선고 98다6084 판결(공1998상, 1599)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대법원 2000. 1. 28....

▒ 1984 Seo | 2024-09-23 188일 전

98두9219 부당해고

#98두9219 #부당해고 #보험회사의보험모집인 #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 평등노무법인 | 2014-04-22

신노동판례요약집(중앙노동위원회2007년1월발간)-목차...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 [1-019]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2001

2002

ㅇㅇ지방법원 1999. 12. 3.선고 99구2379 판결
2000.06 고등법원 2000누576
2002.03 대법원 2000두6084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공1997상, 137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공1998상, 1077)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86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5
인천지방법원 2011.05.18 선고 2010구합3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889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3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 법관/대법관 태그]

유지담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

[ 법무법인 태그]

한미

[ 변호사 태그]

유경희

[ 사건명 태그]

부작위위법확인의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5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